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체스&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 (문단 편집) === 경찰의 미흡한 수사 논란 === 마이크로닷 부모의 과거 한국 입국 행각과 함께 뉴질랜드 내 고정된 거주지에서 아예 상당한 규모의 식당/자영업을 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에서 마음만 먹고 수사를 진행했다면 해당 사기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들의 심적, 재산 피해도 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후 산체스를 포함한 가족은 현지 한인교회의 독실한 신도이자, 한식집을 운영할 만큼 정상적으로 이민온 수많은 한인들과 교류가 많았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다만, 이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현재 귀국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겠다는 마이크로닷 부모 측의 주장과 달리 현재 마이크로닷 부모는 잠적 상태이며, 경찰과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경찰에서 현재 [[인터폴]]에 적색 수배[* 인터폴에서 정한 수배 등급중 가장 강력한 등급이다. 적색수배 대상은 이미 해당국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수배자이며, 그 중에서도 살인 등 강력범과 5억원 이상의 경제범에게 내려진다. 적색수배자로 지정되고 경찰수사에 적발될 경우, 해당국에 의해 신병 인도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물론 인터폴에 요청할 정도의 사항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만큼 가장 많은 수배가 내려진 것도 적색 수배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를 요청하는 등 경찰로서는 취해야 할 조치를 취했다는 의견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049462|마이크로닷 부모 '잠적' …경찰, 결국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한국경제] ]]. 또한 1998년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으나, 검찰의 출국금지 신청이 있기 전에 핵심 당사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바람에 기소중지가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담당자들이 바뀌는 등 늑장 수사라기 보다는 묵혀 있던 사건이 갑자기 터졌다고 보는 게 맞다. 지명수배범이 한국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문제는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관리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실이 밝혀지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섣부른 추측은 자제하는 게 옳다. 하지만 뉴질랜드와 한국 사이의 양국간 형사 공조 조약이 2000년 체결되었고, 범죄인 인도조약이 2002년부터 발효된 상태에서 불과 2년 전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친 중대한 사기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사 공조 요청이나 범죄인 인도 청구가 전혀 없었고, 결과적으로 도주한 범죄 피의자가 현지 영주권 및 시민권을 순탄하게 취득하게 된 상황은, 결국 사법당국의 총체적인 직무유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 이제 와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는 것은,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법당국의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스타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마이크로닷]]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짧게나마 전한다"'''고 운을 떼고 "'''정확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로 잠적을 하거나 도피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닷의 어머니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더 이상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743750|[단독]마이크로닷 母 단독인터뷰 "도피NO..조사 받을것" [스타뉴스] ]] 아직도 경찰과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메인 언론사가 아닌 작은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를 한 점은 시간벌이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며, 실제로 이후 마이크로닷의 일가족이 모두 잠적함으로써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는 중. 27일 경찰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입국하면 바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2620|[단독]경찰 "마이크로닷 父母 체포영장 유효, 공항서 수갑 채울 것” [조선일보] ]] 검찰 또한 2018년 11월 29일에 저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데 마이크로닷 부모의 송환에 대해 뉴질랜드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져서 추가로 논란이 되었다. 뉴질랜드법상 인터폴의 협조 요청을 받아도 해당 피의자가 자국에서 추가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곧바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 일단 한국과 뉴질랜드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사람에 대한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으나, ([[http://overseas.mofa.go.kr/nz-ko/brd/m_1772/view.do?seq=57156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34|참고]]) 이게 요청 즉시 곧바로 체포해 송환해준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경우는 8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송환되었으나, 이는 피의자가 한국인이었고 범죄의 특성도 다르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사건 시점 자체도 오래된 데다 피의자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하며, 송환이 반드시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의 예이긴 하지만,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한국에 오지 않으려고 각종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버티던 걸 생각해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